이재용 석방에, 민주·국민 "유전무죄" vs 한국·바른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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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또한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사는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판결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는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라며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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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낸 대선때부터 나는 말 세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 왔다. 제3자 뇌물도 안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삼성 이재용 사건과 직접 관련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홍 대표는 "그래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은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 부회장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는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며 비꼬았다.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장정숙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묵시적, 명시적 청탁을 지극히 엄격하게 해석해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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