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北지원비 29억 사상 최대, 제재 무시 vs 참가국 예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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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北 650명 13억5천만 집행,‘평창’ 최대 경신
정부 “제재 논란 없도록 검토”…네티즌 갑론을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올린 가운데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면서 '평창'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해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을 대거 파견했다. 또 3월 예정된 평창패럴림픽 기간에도 선수단과 응원단 등을 파견키로 하면서 북측 방남 인원이 모두 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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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측이 우리나라에 체류할 경우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이들의 체류비를 지원했다. 관례상 북한과 문화 교류 재원은 통상 이 기금에서 충당해왔지만,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9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주 중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남북은 앞서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 '남측이 북측 대표단의 편의를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억원을 편성해 북측 인원의 숙식, 교통편, 활동 지원 등 기본적인 체류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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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 인원의 체류비를 1인당 150만~2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파견되는 북측 인원이 600여 명임을 고려했을 때 각종 비용을 더하면 20억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9억원은 북측의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편성된 지원 액수로는 가장 많다. 정부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북측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합쳐 650명의 사상 최대 인원을 파견한 당시 체류비용으로 13억5500만원을 집행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4억1300만원,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8억9900만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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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과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으로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갑론을박도 한창이다. 네이버 아이디 'sub***'은 "핵개발을 위해 외화벌이에 혈안인 북한에 우리 국민 혈세를 지원한다? 국민이 피땀흘려 번 돈이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아이디 'gue***'는 "북한 인사 '모신다'고 육해공길 모두 열고, 편하게 오시라고 제재 예외 적용하고, 이제 돈까지 쥐어줍니까?"라고 꼬집었다.

반면, 북한의 올림픽 참여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맞선다. 다음 아이디 'apr***'은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대립만 하던 남북이 마주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결국 남북이 손잡고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디 'win***'은 "북한도 올림픽 참가국 중 하나로 그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대북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상대편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왔다"며 "우려하시는 제재 조치와는 무관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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