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발족… 대검 “의혹 해소될 때까지 수사”

최고관리자 0 29 02.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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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해명 하루만에
검찰 수뇌부 위기감 작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춘천지검의 공식 해명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검찰의 존립 문제와 직결되는 수사 외압 의혹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자칫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사안에서 설 곳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검찰 수뇌부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발족하고 특별수사 경력이 많은 양부남(57·사법연수원 22기) 광주지검장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 평검사 5명 및 수사관들로 구성되는 대규모 수사단의 인선 및 수사지휘는 양 검사장이 전권을 갖는다.

대검찰청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실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폭로한 정치권과 검찰 전현직 고위 인사의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은 수사 진행 상황을 문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애초 특임검사 도입도 검토됐지만,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특임검사 방식으로는 외부 인사까지 거론되는 이번 사건 전모를 규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단은 춘천지검에서 진행하던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한다”며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종결된 후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산하 수사점검위원회의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춘천지검은 현재 재판 중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채용비리 수사 진행 과정과 안 검사의 외압 주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수사단이 조사할 계획이다. 안 검사가 지목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전직 고검장, 당시 수사지휘라인 등이 전원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안 검사는 법률대리인 김필성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제가) 검사직을 걸고 한 양심선언에 반성하기는커녕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실체 관계를 왜곡하는 게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이 속한 검찰의 해명 내용까지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편 대검은 사건처리 투명화를 위해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를 오는 4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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