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부터 최순실 1심 선고까지 ‘1년4개월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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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사건은 2016년 10월24일 jtbc 보도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최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나왔다는 보도였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집권말 레임덕 차단에 나선다. 그러나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자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로부터 1년4개월이 흐른 2월13일,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정농단의 정점, 최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내려지는 것이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이른다.

가장 큰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사건에서 1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승마 지원에서는 차량 구매대금 명목을 제외한 72억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영재센터 지원은 무죄, 승마지원 가운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3484만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이익(가액 불상)만 유죄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2016년 10월27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최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사흘 뒤 30일 독일에서 귀국했고, 11월3일 구속된다. 같은 해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다.

박근혜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집회는 12월3일 주최 측 추산 232만명에 달하는 최대 인원이 모이며 정점을 찍는다. 12월9일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어 12월21일,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하며 공식 수사가 시작된다.

해를 넘긴 2017년 1월5일 최씨의 정식 공판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특검은 2월28일에 최씨를 ‘삼성뇌물’, ‘학사비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압박한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됐다. 6월23일 최씨의 ‘학사비리’ 관련 1심 결과가 나온다.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위해 학교에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노력과 능력에 따른 기회부여라는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다. 2심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12월14일, 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다. 최씨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법한 재산 몰수”라고 주장하며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나눈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고 권력의 강요 피해자냐, 정경유착이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박근혜·최순실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2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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