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건축 연한 연장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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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파트 재건축 연한 연장 방안에 대해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늘리면 강남보다 강북 쪽이 영향을 받는 등 여러 고려요인이 있다”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김 부총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문제를 두고 “다가구 주택 보유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며 “이르면 이달이나 2월 중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2%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가 나오면서 3.1%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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