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업무 로드맵에서 사라진 제3인터넷은행...올해도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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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권의 메기'로 불렸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금융당국 업무계획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은산분리 등 관련 입법이 올 스톱인 상황에서 당국이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한 해 중점 추진할 금융혁신 추진방안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앞으로의 금융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이번 안에는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 금융부문 쇄신 및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총 4가지 추진전략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업무계획 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계획안에는 지난해 말 발표된 바와 같이 공모펀드 내 투자자 유인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을 뿐이다. 이달 하순 발표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속에도 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부문에서도 관련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 당장 올 1분기 중 구체적인 개선안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인가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최소자본금 등 인가요건 완화,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하겠다는 내용 정도가 전부다.

이에대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진척은 딱히 없는 상태"라면서도 "지난해 추가 인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 때 함께 말씀드리기로 했었고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만큼 현재는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에 부쩍 속도를 내 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금융권 내 수수료 및 금리인하 경쟁 등이 촉발된 사례를 들며 추가 인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혁신위 및 국회의 제동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은산분리 법안 통과가 요원해지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와 관계없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작년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 이후 당국의 정책 추진 속도가 눈에 띄게 약화됐다는 것이 업권 내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위의 유권해석 상 특혜 논란으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진입규제 관련 TF에서도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케이뱅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행과 다름없는 인터넷은행들의 판매 행태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서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관련 입법조차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혹들과 관련없이 진행해야 하지 않냐고 해야 하는데, 초반 지표들로 봤을 때 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기존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고신용자 위주 영업에 나서면서 힘을 줄 명분이 사라진 상태"라며 "현재는 당내 설득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규제 완화보다 먼저 인터넷은행 설립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오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새로운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보겠다”며 추가 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상태다. 그러나 위원장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아직 수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가 현실화될 지 여부는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 및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이 온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참여자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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